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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머리 같은 한국의 IT 프리 개발자들….

요즘에 자주 들리는 뉴스, 아니 어찌보면 몇해전부터 듣고 왔던 이야기들… 유리지갑 직장인들, 장시간 노동에 업계에 몇년을 있어도 실소득이 오르지 않는 기이한 현상. 이러다보니 너도나도 주머니에 들어도는 돈을 중요시하는 시점에서 살게된다.

이왕이면 연봉이나 복지에 안정적인 직장인 보다는, 아니 ‘안정적인 직장’ 이라는 개념이 없어진지 오래고 복지라는 것도 기껏해야 돈 몇푼 더 지원해주는 정도이다 보니 너도나도 이제는 실질적인 손에 쥐는 돈에 눈이 돌아갈 수밖에 없는 세상.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실질적인 손에 쥐는 돈을 얻기 위해서 지켜야하는 것들은 안중에도 없고 좋은 것만 가지고 갈려고하는 인간들이 넘쳐나는데 문제가 있다. 이러한 기이한 현상에는 돈에 미친 정신병력 보다는 ‘남보다 우월적 지위’를 획득하거나 그것을 남에게 증명함으로써 과거 조선시대의 양반/상놈 계급화를 해야지만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낼수 있다는 또 다른 정신병력 증상들…

그것을 앞세우는 이들이 바로 한국의 IT 개발자들이다.

IT 프리 개발자 등급 = 몇년 됐냐..

한국의 IT 프리 개발자들이 가지는 관심은 오직 하나다.

한국 IT 프리 개발자들의 병폐중에 하나가 바로 ‘등급’ 이다. 등급의 기준은 프리랜서로서 얼마만큼의 시간을 보냈냐하는 것이다. 이것을 IT 프리 개발자들은 ‘경력’ 이라고 떠들지만 경력이라는 건 그만큼의 능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을 전재로 함으로 IT 프리 개발자들이 말하는 등급과는 거리가 있다.

초급/중급/고급/특급… 이건 곧 IT 프리 개발자로서 몇년차 정도의 의미일 뿐이다. 문제는 이렇게 몇년정도 됐는에 따라서 돈의 지급량을 결정하는 산업은 그 어디에도 없다.

한국 사회는 경쟁사회다. 거기다 자본주의와 결합해 ‘능력 경쟁 사회’ 다. 능력이 좋으면 더 많은 부를 얻는 것이 당연한 공식이다. 한 분야에서 몇년 일을 하였다고 해서 그것 곧 능력을 보장하지 않는다. 이력서가 아무리 화려하다고 해도 회사에 입사하기 위해서는 면접을 봐야 한다. 기술적인 시험을 본다거나 아니면 대면 상담면접을 한다거나 뭐가 어떻게 되었든 간에 그 사람이 과연 그만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테스트 받는다.

하지만 한국의 IT 프리 프리랜서는 그걸 하지 않는다. 초급 500, 중급 700, 고급 900, 특급 1200. 10년이상했으니 고급 정도는 될듯하고 그러니 나는 900은 받아야 한다는 사고 방식. 그 어떤 산업분야에도 없는 이런 해괴하기 짝없는 돈 계산법…

프리 개발자 = 노동자??

그 어떤 산업에도 없는 해괴한 기준의 돈 계산 방법. 그러다보니 너도나도 뭐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업계에 유입되고, 그렇게 몇년 있다보니 ‘나도 개발자’라고 하지만 정작 본질은 ‘코더’ 를 못 벗어나는 인간들이 허다 한 현실. 더 웃긴건 ‘코더’ 라고 부르면 득달같이 ‘어디 개발자에게 코더라고 하냐’ 하면서 눈에 불을 키는데, 정작 세상 돌아가는 건 몰라도 IT 기술 발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더 좁게는 Java 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조차도 모르는채 ‘금융권 플젝 10년’ 만 외치면서 개발자다라고 우기는게 전부인데다 뭐가 됐던 ‘화면만 나오면 됐다’ 를 외치는 그들에게 ‘코더’ 라고 그 누구도 알려주지 않는 짬짜미까지…

이제 이들은 능력이고 뭐고는 둘째고 고급에 900을 외치면서, 이제는 법마져 내게 유리한대로 해석하고 그래서 불쌍하고 억울한 인간으로 둔갑하는데 주저함이 없는 저렬함마져 보여주기에 이른다.

프리랜서는 법적으로 ‘도급계약자’ 에 속한다. 더 넗게는 ‘용역계약’ 인데, 용역계약에는 노동계약과 도급계약으로 분류된다. 노동계약은 다 알고 있듯이 정규직이라고 보면 된다. 노동법에 적용를 받으며 4대보험을 납부해야한다. 대부분 연봉계약자, 직장인들이 여기에 속한다. 하지만 도급계약은 노동계약과는 달리 ‘민사합의계약’으로 분류된다. 프리랜서는 기본적으로 도급계약에 속한다. 따라서 노동자가 될 수가 없다.

노동자와 도급계약자, 즉 프리랜서와 가장 큰 차이는 세법에 있다. 세금관련해서 다르다. 노동자는 4대보험이 의무가입이다. 사용자가 절반을 내고 노동자가 절반을 내는 형식으로해서 세금을 낸다. 연봉계약에는 4대보험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월급명세서에는 4대보험 공제가 되어 실수령액이 결정된다. 하지만 프리랜서는 도급계약자, 세법상으로는 ‘개인사업자’ 속한다. 계약금액의 3.3%만 공제하고 지급 받는다. 별도의 세금을 내는 건 없다. (정확하게 몇년전에 법이 바뀌어서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납부해야하나 안할 수도 있다.)

프리랜서는 도급계약자이다. 세법 외에도 한가지 더 있다. 도급계약은 민사합의 계약이기 때문에 프리랜서가 만들어낸 결과물에 대해서 책임을져야 한다. 이것은 마치 인터넷을 통해서 물건을 구매했는데, 하자가 있어서 환불이 되어야 하는 것과 같다. 결과물이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이에 대한 책임, 민사적으로는 배상책임이 존재한다.

노동자가 받는 돈을 월급이라고 하지만 프리랜서는 ‘단가’ 라고 한다.

또 있다. 노동자는 종속관계 계약이라고 한다.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하지만 프리랜서는 그런게 없다. 오히려 상급자가 지시를 하면 안된다. 이것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노무를 제공하지 아니 한다’ 로 규정된다. 프리랜서는 노무를 제공하지 않는다. 따라서 출퇴근, 근무장소등을 지정할 수가 없게 된다.

그런데….

돈은 단가로 받고 권리는 노동자… 배상책임도 안지고 9시~6시 칼퇴근 보장..

여기에 ‘거머리 같은’ 인간들의 이면이 나온다. 단지 몇년 일했다고 해서 800, 900 따지면서도 그 결과물에 대해서는 절대로 책임은 안지겠다, 더나가 근무시간을 설정해서 그 시간외에는 절대로 일을 안하겠다. 프리랜서들에게 근무시간이라는 개념도 없지만 그들이 말하는 것은 ‘나는 노동자다’ 라는 거다.

IT 프리 개발자들이다. 더군다나 오래된 프리 개발자들 일수록 이런 인식이 강하다. 얼마간 잇었으니까 단가는 이정도로 받아야하고 자신이 짠 프로그램 개발 소스에 대한 책임은 없고 대충 시간 때우다 퇴근하고…대부분의 SI 프로젝트가 이런 인간들로 다 채워져 있다고 생각하면 맞다. 적어도 대한민국에서는…

얼마나 거머리 같은 인간들인가…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사기 범죄가 많다고 하는데, 사기 범죄의 기본이 일은 안하고 남을 등쳐먹는 것인데, 여기에는 내가 일은 안하고 돈은 내가 가지고 간다는 개념이 존재한다. IT 프리 개발자들도 이와 다르지 않다.

자… 잘 생각해보라… 경쟁을 하지 않아도 된다. java 문법을 약간 공부하고 스프링 프레임을 조금 할줄 알면 된다. DTO 구조를 죽어도 못 벗어나는 틀을 가지고 있으니 Controller, Service, Repository 등 나누고 데이터베이스에 쿼리하고 보여주면 된다. 그걸 대충 한 1 ~ 2년 정도면 뭐가 뭔지 대충 알게되고 그때부터는 대충 화면에 나오게만 짜면 그만이다.

코드의 성숙이나 하다못해 유닛 테스트 코드는 작성해서 프로덕트의 품질을 보증하는 일따위는 없어도 된다.

대충 일하면서 돈은 많이 받고 싶은가? 그러면 IT 프리 개발자가 되어라… 사회에 거머리로서 신나게 한 평생을 살 수 있다.

계약서를 쓰지도 않고 프로젝트 투입 – 자살골이다.

내가 적은 글을 보면 대부분이 ‘사업자’ 라고 규정하는 댓글들이 넘쳐난다. 글이 내용이 프리랜서들의 이중성을 고발하는 글이다보니, 프리랜서의 적은 사업자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모양이다.

나 아니면 적이라는 인식도 문제만, 몇자의 글로 사업자로 생각하는 흑백논리 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프리랜서를 하는 것도 큰 문제이자 프리랜서들의 권리를 찾는데 최대 걸림돌이 된다.

최근에 프로젝트를 옮기기 위해서 이력서를 여기저기 보내놨는데, 여전히 바뀌지 않는 중에 하나가 계약서 문제다.

이력서를 보고 연락을 했다고 하고 면접까지보고 언제 출근하라고까지 한것까지는 좋았지만 계약서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 더군다나 출근이 다음주 월요일, 지금은 금요일이다, 이라면 계약서를 검토할 시간조차 없다.

계약 담당자에게 연락을 하고 투입전에 계약서를 보고 싶다, 사인을 하는건 나중문제다라고 계약서를 요청했더니만 몇시간 후에..

프로젝트가 연기되서 안될거 같습니다.

원래 면접때는 3/2 출근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업체측에서 다음주 월요일날 출근하라고 지시를 한다. 그래서 3/2 일날 출근 가능하다고 말해도 인수인계를 해야할거 있어서 다음주 월요일날에 출근을 하라는 것이다.

내가 지시하면 따르라.

갑질이라는게 결국에는 사람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이다. 나보다 내가 우월하다는 계급적의식의 본산이겠지. 면접시에 분명이 3/2 출근가능하다고 했다면 업체에서는 이것을 존중해줘야 하지만 업체가 생각은 다음과 같지 않았을까…

어짜피 놀고 있는 애니까 출근하라고 한들 뭔 대수냐..

하는 일이 없이 잠시 쉬고 있는데, 언제든 출근이 가능하지만 3/2일이 적절할거 같다는 말을 업체는

니 의견 따윌 내가 존중해줘야 하는 이유는 없다. 우리 스케줄이 중요하지.. 너는 우리 스케줄에 따라 움직여야 한다

이런 사고 방식을 엿볼 수 있는 것이였다. 더 웃긴건 면접당시에 어짜피 프로젝트는 4월달즘에 시작한다고 하니까 천천히 진행될거라고 말을 해놓고 갑자기 인수인계를 해야 하니까 다음주 2/22 에 출근을 하라고….

프리랜서의 권리는 막강하다. 업체와 프리랜서는 종속관계 계약이 아닌 상호 신의원칙에 따른 민사계약이기에 어떤 일을 진행할때에 합의를 기반을 해야 한다. 일방적으로 통보식으로 일을 진행하는 것은 지양해야 하지만 그게 될리가….

더 웃긴건 중간 계약 업체.

지금의 SI 가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중간 계약 업체들이다. 이들 계약업체는 프로젝트를 책임질 의무가 있지만 계약만하고 중간에 몇분 돈을 띠고, 프로젝트 지시는 원청에서 하니까, 나몰라라 한다는 것이다.

SI 프로젝트를 하다보면 어떤 선을 넘는 행위를 하는 원청 업체들이 아주 많다. 갑이기에 그렇게 하는 거지만, 이랬을 경우에 프리랜서는 SI 계약업체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 중간업체는 언제나 갑의 입장에만 서기 때문에 어떤 갈등이나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2/22 에 출근을 어떻게든 시키려고 온갖 노력을 다한 업체가 중간 계약 업체다. 놀면 뭐하냐… 출근해서 간단하게 인수인계 받으면 된다…. COVID-19 시대에 사람들 모여있는 곳에 빨리 오라고하는 정신나간 인간들, 아니 쌍욕을 퍼부어도 시원찮은 인간들일 뿐이다.

계약서 보여 주세요…. 나중에 보여드릴께요.

계약서는 반드시 투입전에 읽어볼 것을 권한다. 아니.. 권하는게 아니라 그렇게 해야 한다. 계약서는 프리랜서를 지켜주는 처음이자 마지막 방패다. 오직 계약서만이 법적 효력을 가진다.

그런데, SI 에서 만연한 것이 계약서를 나중에 보고 싸인한다는 것이다. 싸인은 나중에 해도 되지만 반드시 계약서는 투입전에 받아서 읽어 봐야 한다. 투입되서 일을 하고 이미 일을 하고 있는데, 계약서를 봤더니 독소조항이 가득하다면 어떻게 할건가. 그동안에 일한 것도 통째로 못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업체는 이렇게 정당한 요구를 하는 사람들을 그져 까칠하고 성격이상자로 몰아가는 방향으로 일처리를 하고 있다는데 문제에 심각성이 있다. 한국 SI 의 정신병적인 증상이, 아니 한국인들의 병신병적 증상이 자신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정심병자, 성격 이상자로 몰아간다는데 있다.

하지만 한국SI 업계에서는 그것이 마치 정상인것 마냥, 더 웃기게는 보도방이라고 불리는 거기서 영업을 뛴다는 이사놈들이 으스대고 있다는데 있다. 중간에 계약만하고 사람 투입하면 나몰라라에 원청업체에 Yes맨.. 계약서는 투입하고 나중에 싸인하자… 그러면 투입전 보여달라고 하면, 프로젝트 연기되서 없던일로…

슬픈 일이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에는 프리랜서들의 권익을 보호할 단체가 없다는데 가장 크다고 본다. IT 노조는 노동자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곳이지 프리랜서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곳은 아니다. 서울지부산하에 있는 IT 노조,,,, 민주노총 노동상담에 전화를 걸어 프리랜서라고하면 상담조차 않해주는 곳이 그곳이다.

불합리함을 알고도 투입먼저하고 계약서를 봤더니 ‘인수인계할때는 무상으로 한다’, ‘을이 프로젝트 중간에 철수할때는 받은 급여를 2/3로 제한한다’ 등의 독소조항에도 속수무책 당할 뿐이고 프리랜서들 조차도 그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니…

나중에 억울해서 너무나 억울해서 민사재판을 건다고 가정해보자. 민사재판에서 판사가 가장 안타까워 하는 일은 계약서를 보지도 않고 프로젝트 투입했냐하는 부분이다. 이 말은 판사 조차도 프리랜서들의 그 부당함에 손을 들어줄 수 없다는 것을 뜻한다.

이렇게되면 프리랜서는 이제 노동자성을 인정해달라는 방향으로 선회하는데, 될리가 없다.

절대로 계약서를 쓰기전에 투입하는 무모한 행동을 하지 마시라… ‘뭐… 별 탈없이 잘 지내면 된다’ 노예의 도덕일 뿐이다. 최소한으로 지켜야하는 선이라는게 있는데, 프리랜서 계약서가 바로 그런 것이다. 법이 정한 최소한의 방어선이 계약서라는 걸 잃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계약서는 투입전에 보여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으면 하는데,, 그게 될리가…

한국 SI 를 망치는건 프리랜서들이다 2

이전에 한국 SI를 망치는건 프리랜서들이다 글을 달았더니 엉뚱한 댓글들이 마구 달리는 걸 보면서 모신문사에서 조사했던 독해력이 떨어진다는 글이 생각 났다.

주요 내용에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에 대한 내용을 다루기도 했지만 댓글에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 마치 최근에 문재인 정부에 대한 정책을 비판하면 ‘너 토책왜구지?’ 하는 어뚱한 말을 하는 사람들처럼…

한국 SI 를 망치는 건 프리랜서들인건 변함이 없다. 일각에서는 능력없는 개발자들이 많다보니 그렇다고 하지만, 변명에 불과 하다. 독해력이 떨어지는 인간들이 댓글을 다는 것도 웃기지만 그것을 댓글 승인을 해주기도 그렇다고 안해주기도 그렇고 해서 아예 직설적으로 글을 한번 써보기로 한다.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서 권리만 누리려는 인간 = 한국 IT 프리랜서들

권리를 주장할려거든 의무를 다해야 하는 건 상식이다. 세금을 내지 않으면서 국가로부터 온갖 해택을 다 누리려는 사람들이 비판을 받는건 당연한 것이다.

이런 유형의 인간들이 사회 여기저기에 있기는하지만 특정 직업군이 단체로 그러고 있다면 문제가 큰 것이다. 문제가 크다 못해 심각한 것이고 그러한 것들은 사회에서 도려내야하는 암적 존재에 불과할 뿐이다.

한국 IT 프리랜서들이 주장하는 건 다음과 같이 요약 가능하다.

  • 나는 경력이 5년차다. 당연히 단가 500은 받아야 한다.
  • 나는 프리랜서인데, 일을 정규직처럼 시킨다.
  • 노트북, MS Office 등 모든 걸 회사가 줘야 한다.

주로 두가지 정도로 요약이 된다. 문제는 이러한 주장이 그들이 의무와 무슨 관련이 있는지 조차도 모르는 인간들이 많다는 것이다.

프리랜서는 없다. 용역 계약자일 뿐이다.

프리랜서는 원래 없는 용어다. 법적으로는 용역 계약자라고 불린다. 대한민국에 법전을 다 뒤져봐도 용역 계약자라고만 적혀 있다. 그리고 프리랜서들이 싸인하는 계역사를 용역 계약서라고 부른다.

반면에 회사에 정식으로 취직을 할 경우에는 노동 계약자, 노동자라 한다. 그리고 그들은 회사에 노동 계약서를 작성한다.

벌써부터 차이가 난다는 걸 상기해야 한다. 법적인 적용 영역이 달라짐에 따라 이들에게 부과되는 의무 또한 달라진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법의 타입도 다르다. 노동법은 상법 개념이다. 하지만 용역 계약서는 민법 개념이다. 이둘의 차이를 모른다면 더 이상 이 글을 읽어 봤자 이해를 못하는 무지함만 들어낼 것임으로 여기서 그냥 멈추길 권한다.

노동 계약서는 노동법을 준용한다. 노동법에는 사용자와 노동자로 계급적 구분이 지어지는데, 노동 계약서를 작성하는 순간 노동자는 사용자에 종속되는 관계가 설정이 된다. 그래서 노동 계약서를 ‘종속관계 계약’ 이라고 불리운다.

종속관계….. 이 종속관계는 액면가 그대로 해석하면 완벽히 불평등한 현대 사회에서는 있어서는 안되는 계약이다. 한마디로 노예계약임 셈이다. 하지만 흥미롭게도 현대에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노동관계를 종속관계, 그러니까 노동자가 사용자에 귀속된 관계로 규정한다.

노동자가 일을 잘 못한다. 해고 사유가 될 수 있다. 매일 지각을 한다. 해고 사유가 될 수 있다. 지급되는 급여에 제재를 가할 수도 있다.

용역 계약자서는 민법을 준용한다. 민법은 계약 당사자간의 신의에 따른 약속에 지나지 않는다. 당사자간에 그 어떤 종속적 관계가 설정되지 않는다.

일을 못한다고 해서 계약 해지가 되지 않는다. 매일 지각한다고 해서 계약 해지사유가 되지 않는다. 계약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가는 역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다.

프리랜서가 가지는 권리

용역 계약자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 근퇴관리를 당하지 않는다.
  • 특정 지역, 사무실에 종속해 근무할 필요가 없다.
  • 계약내에 일만 정해진 시간에 처리하면 그만이다.
  • 결과물을 제출할때에는 계약내에 정해진 문서, 소스코드도 함께 제출할 수 있다.

프리랜서는 일종의 사업자와 같은 동일한 직위를 갖는다.

예를들어, 자동차 회사 A 가 있다 치자. 타이어가 필요해서 타이어 공장 B 와 계약을 체결했다. 그렇다면 이 둘은 종속 관계가 아닌 민법성의 계약관계에 속한다. 자동차 회사 A 는 매달 100개, 많을때는 200까지 납품해줄 것을 요구하는 계약을 했다 치자.

타이어 공장 B 는 직원들을 고용하던 아니면 다시 프리랜서들을 채용하던 해서 타이어를 만들어야 한다. 그건 타이어 공장 B 가 알아서 할 일이다. 자동차 회사 A 가 타이어 공장 B 에게 이런 사람 뽑아라,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게 아니다.

계약을 맺고 보니 타이어 공장 B 가 보름이 다 되도록 공장이 돌지 않는걸 알게 된 자동차 회사 A는 타이어 공장 B에게 왜 일을 안하냐고 할 수 있을까? 안된다. 어짜피 매달 100개 타이어를 31일까지 납품만 하면 될 일이다. 납품 1주일 전에 100개를 찍어내서 납품하면 그만인 것이여서 보름동안 공장을 돌리지 않던 뭐하던 그건 타이어 공장 B가 알아서 할 일인 것이다.

자동차 회사 A 가 타이어를 만드는데 A 공장에 와서 일해라 할 수도 없는 것이다. 그건 타이어 공장 B가 알아서 할 일이고 여기서 일해라 저기서 일해라 할게 못된다는 것이다.

자동차 회사 A, 타이어 공장 B 를 IT 프리랜서에 대입해 보자.

특정 프로젝트에 지원해서 용역 계약서를 체결했다면 그 프로젝트에서 내가 해야하는 분야, 범위가 존재할 것이다. 계약 범위를 벗어나는 일을 안했다고 해서 내가 욕먹나 불이익을 받을 수는 없는 것이다.

프로젝트 기간 내내 어떤 일들이 주어질 텐데, 정해진 기간, 짧게는 일주일정도 시간이 필요해서 다음주 목요일까지 해드린다고 한다면 그때까지 결과물만 내놓으면 그만이다. 중간에 놀러가던 뭐하던 그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

휴가도 없다. 근퇴가 없다보니 휴가가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더 나가 그 사람이 성실하게 일을 사람인지, 능력이 있는 사람인지 따질 이유가 없다. 그져 돈, 그러니까 단가만 맞으면 일단 계약을 맺는 거다. 정해진 시간에 결과물만 받으면 그만인게 용역계약에 요체라고 할 수 있다.

그 누구도 법이 정한 프리랜서로 일하겠다는 사람 없다.

프리랜서들이 받는 돈을 월급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그건 용역 계약 대금이라고 부른다. 용역을 제공해 그 결과로 받는 대금인 것이다. 그래서 3.3%를 공제하는 것.

가만 들어보면 이보다 편한 곳은 없어 보인다. 근퇴 관리도 않하고 휴가도 없고.. 계약 기간내에 결과물만 돌려주면 돈은 받는 거니까.

하지만 대한민국 IT 프리랜서들 중에 이렇게 일하는 인간들 단 한명도 없다. 더 나가 이렇게 일하라고 해도 하겠다는 인간들은 존재하지 않는다.

법이 정한 기준을 따르지 않고 일을 하거나 일을 시키는 것을 불편하게 생각하고 개선하라고 정부나 사회에 요구해야 한다. IT 프리랜서들이라면 당연히 근퇴관리 부당함, 휴가 제도 부당함, 특정 사무실이나 장소를 지정하는데 부당함 등을 정부나 사회에 요구해야 한다.

하지만 그 누구도 그런 식으로 부당함을 겪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 어떤 프르랜서도 법대로 일을 하겠노라고 나서는 인간들이 없다.

왜 그렇게 주장하지 않나? 법이 정한 프리랜서들이 권리를 주장하지 않나?

당연히 주장할 수가 없다. 개인 사업자처럼 일을 혼자서 다 해야하는 지경인데, 그게 쉬울리가 없다. 그 누구도 법이 정한 프리랜서 권리를 다 지키면서 해본 사람이 거의 없다.

개인적으로 딱 2번 정도를 법이 정한 대로 한 적이 있다. 그것도 부득부득 우겨서… 그들이 보기에 내가 이상해 보일정도 였다고 한다. 다른 프리랜서들은 그렇게 말하는 그러니까 근퇴 없다, 휴가 없다, 집에서 일하고 결과물만 정해진 시간에 돌려주겠다 등 이런 것을 주장하면서 계약하자고 하는 인간이 없었다고 한다.

해보면 알게 된다고… 인간이 할 짓이 못 된다. 특히나 IT 처럼 24x7days 를 유지해야 하는 산업의 특성상 정해진 시간에만 결과물을 돌려주면 된다는 생각 자체가 모순적일 수도 있다.

예를들어, 특정 기능을 개발을 하고 컨펌을 받아 프로덕트 서버에 올렸는데 몇일 동안 문제가 없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 하필이면 그것도 새벽에…

이럴 경우에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서 문제가 발생되는 순간에 상태를 지켜보고 프로그램의 로그를 같이 봐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 용역 계약서을 체결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런 순간에 계약자가 요청을하면 봐줘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 물론 계약서에 그런 처리를 하지 않는다고 명시해 계약하면 되겠지만 IT 특성상 그것이 쉽게 받아 들여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만든 사람이 문제를 제일 빠르게 파악하고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당사자가 나서길 바란다.

이런 IT 특성때문에 법이 정한 프리랜서의 권리를 모두 충족한 상태에서 일을 할 경우에 24x7days 에 어떤 시간에만 일을 처리하기가 쉽지가 않다는데 있다.

딱 3개월 정도를 법이 정한 프리랜서로 일을 해보면 알게 된다. 인간이 할 짓이 못된다는 것… 일의 강도는 정규직 보다 프리랜서가 훨씬 쎄다.

나는 프리랜서인데, 정규직 처럼 일을 시킨다…….. 불만 가질 상황이냐..

한국의 IT 프리랜서들은 이미 이러한 것을 다 알고 있는 상황이다. 그들이 법이 정한 프리랜서들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이유….. 개고생이 눈에 보이니까, 일이 강도가 정규직들보다 수십배는 쎄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그런데도 그들은 정규직처럼 일을 시킨다고 불만을 토로 한다. 그렇다고 법이 정한 프리랜서처럼 일을 하겠다고 주장하지도 않는다.

더 웃긴건 지역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신고를 하는 사람들이 존재하는데, 그들이 신고서에는 여지없이 근퇴, 휴가등이 들어간다. 최근 대법원의 판례들이 프리랜서 용역 계약을 한 상태에서 근퇴, 휴가등을 관리 했을 경우에 부당노동행위로 간주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이것을 이용하는 것이지.

정리를 하면 법이 정한 프리랜서처럼 일을 하면 못하겠다고 하고 그렇다고 정규직 처럼 일을 시키면 그것도 못하겠다고 하고 하는 인간들이 한국 IT 프리랜서들이란 거다.

하나만 주장해라.. 하나만… 좋은것만 골라서 적용받기를 원하는게 인간이 할 짓이냐?

9~18시까지 일을 시키고 그 외에 긴급한 사정이 없는한 일을 안시키겠다, 휴가를 주도록 하겠다등은 프리랜서들에게 특혜를 주고 있다고 생각은 전혀 생각은 못한다. 심지여 인사평가를 받는 것도 아닌 상태인데, 이런 것을 해주는 것 자체가 특혜다.

더군다나 특정 장소를 제공까지 해주는 것도 특혜라고 생각하지 못한다. 애시당초 프리랜서는 준 사업자에 속한다. 사업자는 별도의 사업장이 있어야 한다.

프리랜서는 몸만 있으면 되는거다?

또 다른 주장은 프리랜서는 몸만 있으면 되는 논리다. 보통 프리랜서들은 노트북을 지참해 프로젝트에 투입되곤 한다. 이게 불만이라는 거다.

용역을 제공하는 사람이라 모든 장비는 업체가 제공해야 한다는 논리… 하지만 용역법 어디에도 모든 장비를 업체가 제공하라는 조문은 없다. 그야말로 민법 개념이라 계약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다.

업체에게 장비 제공을 요청했는데 업체가 거절했다면 계약을 하지 않으면 그만인 것이다. 그것을 장비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개념없는 업체라고 까대는 인간들이 아주 많은 곳이 IT 프리랜서들이다.

그렇게 투덜대면서도 노트북 좋은게 뭐냐 문의를 또 많이 하지만, 더 웃긴건 그 좋은 노트북에 깔리는 OS, MS Office 모두 불법으로 설치된다는데 있다. 단가 500은 받아야 겠다는 사람들이 OS, MS Office 구입 비용이 아깝다는 사람들이다.

IT 에 종사하면서도 그 IT 종사자들의 피땀으로 일궈낸 결과물을 돈주고 못사겠고 불법 복제품 쓰겠다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IT 프리랜서들이다. 그러면 그들은 업체가 노트북과 OS, MS Office 등을 제공해 줘야 한다고 주장한다. 바보냐..

한국 SI를 망치는건 프리랜서들이다.

프리랜서라는 길을 걷다보면 언제나 슬픈 이야기들을 자주 접하곤 한다. 짧은 일정으로 인한 월화수목금금금, 악독한 원청업체 거기다 중간에 사람만 채우고 돈만 때가는 보도방 등으로 인해서 한국 SI 가 발전이 없는 날이 계속된다는 슬픈 이야기…

물론 과도한 업무, 중간에 마진 갈취등은 개선되어야 한다. 누구나 다 인간적인 삶을 권리는 존재하니까.

하지만 프리랜서 생활을 하다 느끼점은 정 반대라는 것이 놀랍다. 프리랜서들 만큼이나 노력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도 없다는 것이 나의 결론이다. 그들을 보고 있자면 정해진 루틴, 자신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익힌 Tip 같은 것 외에는 거의 공부를 하지 않는다.

최근에 Spring Boot 를 사용한 MSA 로의 이행이 심심치 않게 프로젝트로 나오기도 한다. 근데, 웃긴건 무슨 용기가 인지 객끼인지 모르겠지만 15년차나 되는 개발자랍시고 오신분중에 자신은 오랫동안 Spring 으로 작업을 했었으니 이것도 금방 익혀서 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에 차 있다.

하지만 Spring Boot 를 사용한다는 것, 그래서 아키텍쳐 자체가 MSA 를 지향한다는 큰 틀 따위는 안중에도 없고 코딩을 한것이 어떻게 작동되고 아귀를 어떻게 맞추는지만 관심일 뿐이다. 잘 동작하면 그걸로 끝이다.

이론적 배경지식이나 그런것보다는 잘 동작하도록하는 Tip 을 익히는것으로 끝나는 것이 대부분이다.

불법복제 사용은 놀랄일도 아니다.

새로운 프로젝트를 투입되서 들어가보면 요새는 Windows 10 을 기본으로 사용한다. 거기다 가끔 문서작업을 위해서 MS Word 를 요구하는 곳도 있다.

투입된 프리랜서들의 노트북을 살펴보면 크랙된 Windows 10 에 크랙된 MS Office 가 당당하게 깔려있다. 10명이 필요한 프로젝트에 거의 9명, 아니 다 불법복제를 당당히 깔고 온다. 왜 그런지 물어보면…

돈 아까워서요…..

적어도 IT 에 몸 담고 있다면 타인이 만든, 혹은 기업이 만들어내는 소프트웨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진 결과인지를 알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이 아까워서 불법 소프트웨어를 당당하게 사용하겠다는 그 객끼…

프리랜서들이 자주가는 커뮤니티에 가면 다음과 같은 질문이 자주 나온다.

내가 몇년차 프리인데, 이정도 단가는 괜찮은 건가요.

프리랜서들은 현찰로 많은 돈을 지급 받는다. 그렇게 많은 돈을 지급하는데에는 ‘전문성’ 을 담보로 하는 것이다. 아무리 4대보험, 복지를 운운해도 프리랜서들이 현실세계에서의 돈을 더 많이 모으는 곳이 IT 프리랜서 세계다.

IT 프리랜서 생활을 하다 정규직으로 못가는 이유… 돈 때문 아니겠나. 그렇게나 돈돈하는 사람들이 타인이 피땀으로 만든 소프트웨어 하나 구입하는 것에 ‘돈이 아깝다’라는 말을 당당히 할 수 있는 갞끼….

Windows 10 Pro .. 온라인 가격으로 32만원이면 산다. MS Office Business 버전은 1년 구독으로 월 9,100 이다. 그것도 5명이게까지 라이센스를 공유할 수 있다. OneDrive 도 1TB 씩이나 준다. Windows 10 은 한번 사면 반 연구적이고 MS Office 는 1년에 고작해봐야 12만원 돈이다.

단가 400이요,, 500이요.. 600도 적다는 생각은 많고 50만원 돈 들이는게 그렇게나 아까운지…

Xshell 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다. Linux 서버 터미널 접속용으로 매우 좋은 프로그램인데, 유료든 무료든 기능상의 차이는 없다. 단, 개인용이나 학교등에서 사용할 경우에는 무료이며 상용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구매를 해야 한다는 라이센스 규정이 존재한다.

무료 사용 약관
㈜넷사랑컴퓨터는 강력한 SSH와 SFTP/FTP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지난 10년간 무료로 배포해온 것에 대해 자부심을 느낍니다. 저희 무료 라이선스는 단지 비용만을 요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광고, 스파이웨어 또는 사용자의 어떤 정보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어떤 환경이나 조건의 사용자들도 강력하고 기능이 풍부한 SSH와 SFTP/FTP 프로그램을 배우거나 가르치는데, 심지어 단지 취미 목적에 상관 없이 접할 수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넷사랑컴퓨터의 Xshell과Xftp의 무료 라이선스는 비상업적 사용으로 제한됩니다. 업무 목적으로 저희 무료 라이선스를 사용하는 것은 저희 무료 라이선스 사용 동의서에 엄밀하게 반하는 것입니다. Xshell 또는 Xftp를 상업적 목적에 사용하고자 한다면 라이선스를 구매하기를 권합니다. 이는 저희가 저희 제품을 향상시키는 것을 돕는 일입니다.


저희 무료 라이선스 제품을 다운로드하는 것은 때때로 발송되는 판매 촉진을 위한 할인 정보나 프로그램 패치 안내와 같은 특별한 이벤트와 관련한 이메일 수신에 동의한 것을 의미합니다. 더이상 이런 이메일 수신을 원하지 않을 경우 해당 이메일 하단의 안내 링크를 클릭하여 등록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절대로 귀하의 정보를 제 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https://www.netsarang.com/ko/free-for-home-school/

아무도 안 지킨다. 아무도…… 언제부터 기능제한도 없고 광고도 없는 것이 무료 소프트웨어 라이센스가 됐나….

프리랜서는 엄밀히 말해 개인 사업자들이다. 그래서 노동자가 아니라 용역 수급자에 해당된다. 당연히 개인도 아니고 학교도 아니다. 당연히 돈주고 사서 써야하는 입장이지만 이걸 돈주고 사서 쓰는 인간 지금까지 단 한 사람도 본적이 없다. 돈두고 사서 쓰고 싶지 않다면 그야말로 무료 소프트웨어를 써라. 차라리 그것이 더 낫다.

돈은 프리로 받고 일은 정규직으로…

이율배반적인 행태는 또 있다. 프리랜서로 계약을 해놓고 일은 정규직처럼 하길 원한다는 것이다. 그래놓고 정규직처럼 일을 시킨다고 도급법 위반 운운한다.

진짜 프리랜서로 일해본적 있는가? 사람 할 짓 못된다. 마치 좋은 기업에서 가끔 시행하는 재택근무와 비슷하다. 말이 좋아 자유지 창살 없는 감옥이 따로 없었다. 재택이랍시고 일하고 싶을때 일하고 맘대로 침대에 누워 노트북으로 일을 할 수 있는게 아니다.

프리랜서도 마찬가지다. 근퇴도 없고 업무를 협의해서 해야하는 것이 마냥 좋아보이나.. 그렇지 않다. 개인적으로 도급법 위반 운운하는 사업장을 딱 한번만이라도 FM 프리랜서로 운영을 해봤으면 한다.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프리랜서, 그래서 진짜 법대로 한번 해보는 거다.

제발 그렇게나 불만이 높은 사업장, 불만만 토로하지 말고 고발을 하시라… 그렇게나 프리랜서로서 억울하면 제발 스스로 자신이 일하는 그곳을, 돈이 나오는 그곳을 고발을 하시라..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일은 정규직들처럼 9-6 시 사이에만 하는것으로 끝을 낼려고 한다. 개인 사업자에게 정해진 업무시간이 존재나 하나? 근퇴가 없는 것이 프리랜서들이라메…

마치 사무직들을 보는 것들만 같았다. 마치 공무원들이 컴퓨터에 저장된 와꾸(?) 를 꺼내서 말바꾸고 대충 근거를 찾아서 집어넣고 공문을 만드는 그런식의 프로그래밍… 연차가 쌓이는데 경험은 누가누가 Tip 을 더 많이 알고 있나…

단가를 왜 연차로 먹이는지 이해할 수 없다. 10년 차면 얼마… 호봉제가 따로 있지 않다.

인생은 항상 불공평 하지만은 않다.

도급용역계약서는 민법에서 정한 양자간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상호 약속이다. 대부분 계약서를 문제로 불만을 토로하지만 계약서가 맘에 안들면 안하면 그만 이다.

프리랜서는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한다고 했는데, 기술적인 부분만 필요한게 아니다. 협상력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계약서를 읽을 줄 알아야하고 그것의 문제를 바로 끄집어내 협상을 해야 한다. 그럴 능력이 없으면 아예 프리랜서를 하지 않는게 낫다. 공급자는 당연히 싼 값에 사람을 부려먹을려고 할게 뻔한데, 그런 사람들을 상대로 협상을 하기란 쉽지가 않다.

자신이 처한 현실이 부당함을 목소리 높여 주장하기 전에 과연 나조차 그런 부당함을 눈감고 돈만 밝힌것은 아닌지 되돌아 봐야 한다.

왜 정규직 회사들이 프리랜서들의 경력을 인정해주지 않는지를 크게 생각을 해봐야 한다. IT 라는것이 정규직 프리랜서를 가르는 기준이 존재하나. 다 같은 기술이고 다 같은 사람들인데도 왜 정규직 채용시에 프리랜서 경력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지를 크게 생각을 해봐야 한다.

IT 라는 지식산업은 만만한 곳도 아니다. 숙련된 사람이 절실히 필요한데도 개인방송에서 할일 없으면 개발자나 하라고 앉았으니… IT 전문기업들이 왜 인재가 없다고 하는지.. 그것이 그냥 알른 소리가 아님을 알아야 한다.

기업이 프리랜서를 정규직으로 뽑지 않는 이유

나이가 먹어가면서 이런 저런 사회현상에 대한 답을 얻어가는 것 같다. 과거 어렸을적(?) 에는 그것이 왜 그렇게 되는지에 대한 의문만 가득했지만 시간이 약이라고 했던가…

한국 사회에서 나이가 가지는 특별함으로 인해서 나도 모르게 이제는 아랫사람이 생기고 과거에 윗사람에게 존댓말을 했던 내가 이제는 존댓말을 받을 위치에서 사회를 바라보게 됨에 따라서 과거에 못보던 것이 이제는 보이는 신기한 현상을 자주 겪는다.

개인적인 경력을 이야기를 하면 정규직 생활을 약 7년 정도하고 프리랜서로 전향한지 이제 약 5년쯤 됐다. 중간에 약 1년 쯤 놀았으니까 프리랜서를 개월수로 환산하면 만 4년 조금 될까…

지금도 그렇지만 과거에 이런 의문을 가진적이 있다.

다 똑같은 IT 기술을 가지고 일을 하는 사람들인데, 어째서 좀 나간다하는 기업에서는 프리랜서들을 정규직으로 고용하려고 하지 않는가?

과거에 가졌던 의문인데, 요새 그것이 정말로 맞는 말이라는 것을 절감한다.

새로운 프로젝트에 투입되고 새로운 인력을 뽑아 프로젝트를 지휘해야하는 입장에 있다. 문제는 SI 프리랜서에게 지급되는 월별 단가라는 것이 프리랜서 경력만 가지고 결정된다.

아무리 능력이 좋다고 한들 5년차라면 돈을 많이 못 받는다. 아무리 능력이 없다고해도 경력이 15년차면 특급대우를 해준다. 이력서에 많은 프로젝트를 뛰었다는 것이 그 사람의 IT 능력을 증명한다는 것이 웃기는 일인과 동시에 의문인데 이러한 의문 때문에 과거에 저런 질문이 절로 떠올라고 과연 맞는 말이라는 것을 절감한다는 것이다.

나랑 같이 투입된 15년차 프리랜서가 있다. 나이도 많아서 부장이라고 달았는데, 그야말로 기계적인 일만 한 경우였다. 그리고 그렇게 기계적인 일만으로 단가를 높게 받다보니 그것을 벗어나는 일은 절대로 하려고 하지 않는다.

더 웃긴건 한국 사회도 변화하고 있고 IT 세계도 그 변화에 흐름은 빗겨가지 못하고 있는데도 과거에 했던 버릇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데 있다.

한국 사회에서 저작권에 대한 생각이 많이 바뀌어 있고 그래서 요새 젊다하는 프리랜서들은 나름대로 소프트웨어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잘 갖춰져 있다. OS, MS Office 등은 업무에 필요한 필수 소프트웨어도 과거에 비해서 나름 저렴해진 것도 한 몫이다.

하지만 나랑 같이 투입된 15년차 프리랜서… MS Office 는 2007년 버전이고 그것도 크랙 버전이다. 사업장 마다 다르지만 소프트웨어 라이센스에 민감곳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시점이고 내가 있는 사업장도 불법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그렇게 좋게 보지 않는다. 한번 걸리면 사업장이라고 책임을 면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기 때문이지..

그래서 크랙 버전은 사용하면 안되고 문제가 될 거 같으니 돈 주고 사라고 권했다. MS Office 365 의 경우에 비지니스 버전 1년 구독으로 12만원이면 사용할 수 있다. 프리랜서 15년차면 단가가 적어도 700 은 넘을테니 1년 12만원 그냥 껍 아니겠나..

하지만 이 양반.. 그 돈이 아깝다는 거다. 계약을 체결한 회사가 제공해주지 않느냐는 질문부터 해서 어떻게든 싸게 구매할려는지 이커스 마켓에서 출처도 불문명한 3만원짜리 라이센스 구매가 어떠냐고 내게 물어보기까지…

더 웃긴건, 이 프로젝트에 투입된 그 인력은 인프라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OS, Application 서버등을 운영, 모니터링, 장애대응이 주 임무다. IT 그것도 인프라 운영에 발을 들여논 순간부터 24시간 장애대응은 염두해 둬야하는 직업이다. 하지만 이 양반 집에 컴퓨터가 없다.

장애가 발생하면 집에서 회사까지 출근해서 할 사람으로 보이지도 않는데도 “어? 집에 컴터 없어요” 를 아주 대놓고 당당하게 하는 사람…

사업장에서는 그래도 야밤에 출근하는 불상사를 없애기 위해서 원격 접속 프로그램을 지원해 주고 있다. 실시간 대응이 필요한 서비스의 경우 이렇게 해주는 곳이 많은데 “어? 집에 컴터 없는데요~” 를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배짱, 아니 객끼를 들어내는 사람..

나 같아도 정규직으로 안 뽑는다.

이 글을 읽는 사람이라면 프리랜서 전체를 매도하는게 아니냐고 하겠지만 안타갑게도 저렇지 않는 프리랜서 본적이 없다. 계약서를 따지고 단가를 계산하고 사업장에서는 정규직과 동일한 복지를 요구하면서도 진정으로 개인사업자에 준하는 대우와 그에 맞는 결과를 요구하면 그것이 매우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이들… 출퇴근은 칼같이 지켜내야만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 (원래 프리랜서는 출퇴근 개념이 없다.)

한국 사회에서 공무원들을 영혼없는 사람처럼 대하는데, 한국 프리랜서들도 별반다르지가 않더라는 거다. case by case 대로 Tip 을 많이 알고 있는 것이 한국 IT 인력들의 능력 수준일 뿐이다. 그것을 조금만 벗어나면 뭘 어쩌지 못하는 무능을 금방 들어내고야 많은 선배님들… 제발 빨리 은퇴하시고 치킨집 차리시길 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