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에 자주 들리는 뉴스, 아니 어찌보면 몇해전부터 듣고 왔던 이야기들… 유리지갑 직장인들, 장시간 노동에 업계에 몇년을 있어도 실소득이 오르지 않는 기이한 현상. 이러다보니 너도나도 주머니에 들어도는 돈을 중요시하는 시점에서 살게된다.

이왕이면 연봉이나 복지에 안정적인 직장인 보다는, 아니 ‘안정적인 직장’ 이라는 개념이 없어진지 오래고 복지라는 것도 기껏해야 돈 몇푼 더 지원해주는 정도이다 보니 너도나도 이제는 실질적인 손에 쥐는 돈에 눈이 돌아갈 수밖에 없는 세상.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실질적인 손에 쥐는 돈을 얻기 위해서 지켜야하는 것들은 안중에도 없고 좋은 것만 가지고 갈려고하는 인간들이 넘쳐나는데 문제가 있다. 이러한 기이한 현상에는 돈에 미친 정신병력 보다는 ‘남보다 우월적 지위’를 획득하거나 그것을 남에게 증명함으로써 과거 조선시대의 양반/상놈 계급화를 해야지만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낼수 있다는 또 다른 정신병력 증상들…

그것을 앞세우는 이들이 바로 한국의 IT 개발자들이다.

IT 프리 개발자 등급 = 몇년 됐냐..

한국의 IT 프리 개발자들이 가지는 관심은 오직 하나다.

한국 IT 프리 개발자들의 병폐중에 하나가 바로 ‘등급’ 이다. 등급의 기준은 프리랜서로서 얼마만큼의 시간을 보냈냐하는 것이다. 이것을 IT 프리 개발자들은 ‘경력’ 이라고 떠들지만 경력이라는 건 그만큼의 능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을 전재로 함으로 IT 프리 개발자들이 말하는 등급과는 거리가 있다.

초급/중급/고급/특급… 이건 곧 IT 프리 개발자로서 몇년차 정도의 의미일 뿐이다. 문제는 이렇게 몇년정도 됐는에 따라서 돈의 지급량을 결정하는 산업은 그 어디에도 없다.

한국 사회는 경쟁사회다. 거기다 자본주의와 결합해 ‘능력 경쟁 사회’ 다. 능력이 좋으면 더 많은 부를 얻는 것이 당연한 공식이다. 한 분야에서 몇년 일을 하였다고 해서 그것 곧 능력을 보장하지 않는다. 이력서가 아무리 화려하다고 해도 회사에 입사하기 위해서는 면접을 봐야 한다. 기술적인 시험을 본다거나 아니면 대면 상담면접을 한다거나 뭐가 어떻게 되었든 간에 그 사람이 과연 그만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테스트 받는다.

하지만 한국의 IT 프리 프리랜서는 그걸 하지 않는다. 초급 500, 중급 700, 고급 900, 특급 1200. 10년이상했으니 고급 정도는 될듯하고 그러니 나는 900은 받아야 한다는 사고 방식. 그 어떤 산업분야에도 없는 이런 해괴하기 짝없는 돈 계산법…

프리 개발자 = 노동자??

그 어떤 산업에도 없는 해괴한 기준의 돈 계산 방법. 그러다보니 너도나도 뭐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업계에 유입되고, 그렇게 몇년 있다보니 ‘나도 개발자’라고 하지만 정작 본질은 ‘코더’ 를 못 벗어나는 인간들이 허다 한 현실. 더 웃긴건 ‘코더’ 라고 부르면 득달같이 ‘어디 개발자에게 코더라고 하냐’ 하면서 눈에 불을 키는데, 정작 세상 돌아가는 건 몰라도 IT 기술 발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더 좁게는 Java 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조차도 모르는채 ‘금융권 플젝 10년’ 만 외치면서 개발자다라고 우기는게 전부인데다 뭐가 됐던 ‘화면만 나오면 됐다’ 를 외치는 그들에게 ‘코더’ 라고 그 누구도 알려주지 않는 짬짜미까지…

이제 이들은 능력이고 뭐고는 둘째고 고급에 900을 외치면서, 이제는 법마져 내게 유리한대로 해석하고 그래서 불쌍하고 억울한 인간으로 둔갑하는데 주저함이 없는 저렬함마져 보여주기에 이른다.

프리랜서는 법적으로 ‘도급계약자’ 에 속한다. 더 넗게는 ‘용역계약’ 인데, 용역계약에는 노동계약과 도급계약으로 분류된다. 노동계약은 다 알고 있듯이 정규직이라고 보면 된다. 노동법에 적용를 받으며 4대보험을 납부해야한다. 대부분 연봉계약자, 직장인들이 여기에 속한다. 하지만 도급계약은 노동계약과는 달리 ‘민사합의계약’으로 분류된다. 프리랜서는 기본적으로 도급계약에 속한다. 따라서 노동자가 될 수가 없다.

노동자와 도급계약자, 즉 프리랜서와 가장 큰 차이는 세법에 있다. 세금관련해서 다르다. 노동자는 4대보험이 의무가입이다. 사용자가 절반을 내고 노동자가 절반을 내는 형식으로해서 세금을 낸다. 연봉계약에는 4대보험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월급명세서에는 4대보험 공제가 되어 실수령액이 결정된다. 하지만 프리랜서는 도급계약자, 세법상으로는 ‘개인사업자’ 속한다. 계약금액의 3.3%만 공제하고 지급 받는다. 별도의 세금을 내는 건 없다. (정확하게 몇년전에 법이 바뀌어서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납부해야하나 안할 수도 있다.)

프리랜서는 도급계약자이다. 세법 외에도 한가지 더 있다. 도급계약은 민사합의 계약이기 때문에 프리랜서가 만들어낸 결과물에 대해서 책임을져야 한다. 이것은 마치 인터넷을 통해서 물건을 구매했는데, 하자가 있어서 환불이 되어야 하는 것과 같다. 결과물이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이에 대한 책임, 민사적으로는 배상책임이 존재한다.

노동자가 받는 돈을 월급이라고 하지만 프리랜서는 ‘단가’ 라고 한다.

또 있다. 노동자는 종속관계 계약이라고 한다.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하지만 프리랜서는 그런게 없다. 오히려 상급자가 지시를 하면 안된다. 이것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노무를 제공하지 아니 한다’ 로 규정된다. 프리랜서는 노무를 제공하지 않는다. 따라서 출퇴근, 근무장소등을 지정할 수가 없게 된다.

그런데….

돈은 단가로 받고 권리는 노동자… 배상책임도 안지고 9시~6시 칼퇴근 보장..

여기에 ‘거머리 같은’ 인간들의 이면이 나온다. 단지 몇년 일했다고 해서 800, 900 따지면서도 그 결과물에 대해서는 절대로 책임은 안지겠다, 더나가 근무시간을 설정해서 그 시간외에는 절대로 일을 안하겠다. 프리랜서들에게 근무시간이라는 개념도 없지만 그들이 말하는 것은 ‘나는 노동자다’ 라는 거다.

IT 프리 개발자들이다. 더군다나 오래된 프리 개발자들 일수록 이런 인식이 강하다. 얼마간 잇었으니까 단가는 이정도로 받아야하고 자신이 짠 프로그램 개발 소스에 대한 책임은 없고 대충 시간 때우다 퇴근하고…대부분의 SI 프로젝트가 이런 인간들로 다 채워져 있다고 생각하면 맞다. 적어도 대한민국에서는…

얼마나 거머리 같은 인간들인가…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사기 범죄가 많다고 하는데, 사기 범죄의 기본이 일은 안하고 남을 등쳐먹는 것인데, 여기에는 내가 일은 안하고 돈은 내가 가지고 간다는 개념이 존재한다. IT 프리 개발자들도 이와 다르지 않다.

자… 잘 생각해보라… 경쟁을 하지 않아도 된다. java 문법을 약간 공부하고 스프링 프레임을 조금 할줄 알면 된다. DTO 구조를 죽어도 못 벗어나는 틀을 가지고 있으니 Controller, Service, Repository 등 나누고 데이터베이스에 쿼리하고 보여주면 된다. 그걸 대충 한 1 ~ 2년 정도면 뭐가 뭔지 대충 알게되고 그때부터는 대충 화면에 나오게만 짜면 그만이다.

코드의 성숙이나 하다못해 유닛 테스트 코드는 작성해서 프로덕트의 품질을 보증하는 일따위는 없어도 된다.

대충 일하면서 돈은 많이 받고 싶은가? 그러면 IT 프리 개발자가 되어라… 사회에 거머리로서 신나게 한 평생을 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