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적은 글을 보면 대부분이 ‘사업자’ 라고 규정하는 댓글들이 넘쳐난다. 글이 내용이 프리랜서들의 이중성을 고발하는 글이다보니, 프리랜서의 적은 사업자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모양이다.

나 아니면 적이라는 인식도 문제만, 몇자의 글로 사업자로 생각하는 흑백논리 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프리랜서를 하는 것도 큰 문제이자 프리랜서들의 권리를 찾는데 최대 걸림돌이 된다.

최근에 프로젝트를 옮기기 위해서 이력서를 여기저기 보내놨는데, 여전히 바뀌지 않는 중에 하나가 계약서 문제다.

이력서를 보고 연락을 했다고 하고 면접까지보고 언제 출근하라고까지 한것까지는 좋았지만 계약서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 더군다나 출근이 다음주 월요일, 지금은 금요일이다, 이라면 계약서를 검토할 시간조차 없다.

계약 담당자에게 연락을 하고 투입전에 계약서를 보고 싶다, 사인을 하는건 나중문제다라고 계약서를 요청했더니만 몇시간 후에..

프로젝트가 연기되서 안될거 같습니다.

원래 면접때는 3/2 출근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업체측에서 다음주 월요일날 출근하라고 지시를 한다. 그래서 3/2 일날 출근 가능하다고 말해도 인수인계를 해야할거 있어서 다음주 월요일날에 출근을 하라는 것이다.

내가 지시하면 따르라.

갑질이라는게 결국에는 사람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이다. 나보다 내가 우월하다는 계급적의식의 본산이겠지. 면접시에 분명이 3/2 출근가능하다고 했다면 업체에서는 이것을 존중해줘야 하지만 업체가 생각은 다음과 같지 않았을까…

어짜피 놀고 있는 애니까 출근하라고 한들 뭔 대수냐..

하는 일이 없이 잠시 쉬고 있는데, 언제든 출근이 가능하지만 3/2일이 적절할거 같다는 말을 업체는

니 의견 따윌 내가 존중해줘야 하는 이유는 없다. 우리 스케줄이 중요하지.. 너는 우리 스케줄에 따라 움직여야 한다

이런 사고 방식을 엿볼 수 있는 것이였다. 더 웃긴건 면접당시에 어짜피 프로젝트는 4월달즘에 시작한다고 하니까 천천히 진행될거라고 말을 해놓고 갑자기 인수인계를 해야 하니까 다음주 2/22 에 출근을 하라고….

프리랜서의 권리는 막강하다. 업체와 프리랜서는 종속관계 계약이 아닌 상호 신의원칙에 따른 민사계약이기에 어떤 일을 진행할때에 합의를 기반을 해야 한다. 일방적으로 통보식으로 일을 진행하는 것은 지양해야 하지만 그게 될리가….

더 웃긴건 중간 계약 업체.

지금의 SI 가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중간 계약 업체들이다. 이들 계약업체는 프로젝트를 책임질 의무가 있지만 계약만하고 중간에 몇분 돈을 띠고, 프로젝트 지시는 원청에서 하니까, 나몰라라 한다는 것이다.

SI 프로젝트를 하다보면 어떤 선을 넘는 행위를 하는 원청 업체들이 아주 많다. 갑이기에 그렇게 하는 거지만, 이랬을 경우에 프리랜서는 SI 계약업체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 중간업체는 언제나 갑의 입장에만 서기 때문에 어떤 갈등이나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2/22 에 출근을 어떻게든 시키려고 온갖 노력을 다한 업체가 중간 계약 업체다. 놀면 뭐하냐… 출근해서 간단하게 인수인계 받으면 된다…. COVID-19 시대에 사람들 모여있는 곳에 빨리 오라고하는 정신나간 인간들, 아니 쌍욕을 퍼부어도 시원찮은 인간들일 뿐이다.

계약서 보여 주세요…. 나중에 보여드릴께요.

계약서는 반드시 투입전에 읽어볼 것을 권한다. 아니.. 권하는게 아니라 그렇게 해야 한다. 계약서는 프리랜서를 지켜주는 처음이자 마지막 방패다. 오직 계약서만이 법적 효력을 가진다.

그런데, SI 에서 만연한 것이 계약서를 나중에 보고 싸인한다는 것이다. 싸인은 나중에 해도 되지만 반드시 계약서는 투입전에 받아서 읽어 봐야 한다. 투입되서 일을 하고 이미 일을 하고 있는데, 계약서를 봤더니 독소조항이 가득하다면 어떻게 할건가. 그동안에 일한 것도 통째로 못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업체는 이렇게 정당한 요구를 하는 사람들을 그져 까칠하고 성격이상자로 몰아가는 방향으로 일처리를 하고 있다는데 문제에 심각성이 있다. 한국 SI 의 정신병적인 증상이, 아니 한국인들의 병신병적 증상이 자신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정심병자, 성격 이상자로 몰아간다는데 있다.

하지만 한국SI 업계에서는 그것이 마치 정상인것 마냥, 더 웃기게는 보도방이라고 불리는 거기서 영업을 뛴다는 이사놈들이 으스대고 있다는데 있다. 중간에 계약만하고 사람 투입하면 나몰라라에 원청업체에 Yes맨.. 계약서는 투입하고 나중에 싸인하자… 그러면 투입전 보여달라고 하면, 프로젝트 연기되서 없던일로…

슬픈 일이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에는 프리랜서들의 권익을 보호할 단체가 없다는데 가장 크다고 본다. IT 노조는 노동자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곳이지 프리랜서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곳은 아니다. 서울지부산하에 있는 IT 노조,,,, 민주노총 노동상담에 전화를 걸어 프리랜서라고하면 상담조차 않해주는 곳이 그곳이다.

불합리함을 알고도 투입먼저하고 계약서를 봤더니 ‘인수인계할때는 무상으로 한다’, ‘을이 프로젝트 중간에 철수할때는 받은 급여를 2/3로 제한한다’ 등의 독소조항에도 속수무책 당할 뿐이고 프리랜서들 조차도 그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니…

나중에 억울해서 너무나 억울해서 민사재판을 건다고 가정해보자. 민사재판에서 판사가 가장 안타까워 하는 일은 계약서를 보지도 않고 프로젝트 투입했냐하는 부분이다. 이 말은 판사 조차도 프리랜서들의 그 부당함에 손을 들어줄 수 없다는 것을 뜻한다.

이렇게되면 프리랜서는 이제 노동자성을 인정해달라는 방향으로 선회하는데, 될리가 없다.

절대로 계약서를 쓰기전에 투입하는 무모한 행동을 하지 마시라… ‘뭐… 별 탈없이 잘 지내면 된다’ 노예의 도덕일 뿐이다. 최소한으로 지켜야하는 선이라는게 있는데, 프리랜서 계약서가 바로 그런 것이다. 법이 정한 최소한의 방어선이 계약서라는 걸 잃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계약서는 투입전에 보여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으면 하는데,, 그게 될리가…